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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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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체육인의 지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실태조사
제3장
체육인의 지원 등
제7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제8조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0조
장학사업
제11조
원로 체육인 지원
제12조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제13조
자금의 대여
제14조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15조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제4장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구 지정 등
제16조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7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18조
전담기관의 사업
제18조의2
준비금의 적립
제18조의3
이익금의 처리
제18조의4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19조
전담기관의 재원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0조
보상의 정지
제21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제22조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제23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24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
벌칙
제18381호
2021.8.10
제19602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8.8
제21095호
2025.11.11
제21675호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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