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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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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의3
체육시설 안전점검
제4조의4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제4조의5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4조의6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제4조의7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4조의8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
전문체육시설
제6조
생활체육시설
제7조
직장체육시설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3장
체육시설업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제10조의2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제11조
시설 기준 등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3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제17조
회원 모집
제18조
회원의 보호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20조의2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제21조의2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23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4조
안전ㆍ위생 기준 등
제24조의2
검사 등
제25조
제26조
보험 가입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9조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30조
시정명령
제3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32조
등록취소 등
제32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제32조의3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3조
청문
제34조
체육시설업협회
제4장
보칙
제35조
보조
제36조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제37조
수수료
제5장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0조
과태료
제8349호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494호
2009.3.18
제977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59호
2011.4.5
제11169호
2012.1.17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3128호
2015.2.3
제13976호
2016.2.3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635호
2017.3.21
제15767호
2018.9.18
제15825호
2018.10.16
제17267호
2020.5.19
제17591호
2020.12.8
제17720호
2020.12.22
제18015호
2021.4.13
제18166호
2021.5.18
제18781호
2022.1.18
제18860호
2022.5.3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52호
2023.3.21
제1941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19598호
2023.8.8
제20360호
2024.2.27
제20499호
2024.10.22
제21596호
2026.4.28
제21750호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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