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등급분류와 지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 등
제5조
제조업의 허가 등
제6조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동시 심사
제7조
임상적 성능시험 등
제8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제9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0조
변경허가 등
제11조
수입업허가 등
제12조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등
제3장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취급 등
제13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14조
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제15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제4장
관리ㆍ감독
제16조
보고와 검사 등
제17조
검사명령
제17조의2
개수명령
제17조의3
성능평가
제18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9조
지정의 취소 등
제20조
과징금처분
제5장
보칙
제21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제22조
지원
제23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ㆍ활용 촉진
제24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표준물질 제조 등
제24조의2
검체 및 자료 등 제공 요청
제25조
청문
제2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16433호
2019.4.30
제19695호
2023.8.16
제19920호
2024.1.2
제20512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0.22
제20900호
2025.4.1
제21525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6.4.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