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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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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가정의 역할과 책임
제4조
사회의 책임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제8조
등급 구분 등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제10조
심의 결과의 조정
제11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제1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제13조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제14조
포장 의무
제15조
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제16조
판매 금지 등
제17조
구분ㆍ격리 등
제18조
방송시간 제한
제19조
광고선전 제한
제2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제21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ㆍ고시
제22조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제23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 <개정 2021.12.7>
제24조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제25조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제26조
제27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29조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제31조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2조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제5장
청소년 보호 사업의 추진
제33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4조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제34조의2
환각물질 중독치료 등
제35조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36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제37조
위원회의 구성
제38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39조
위원의 임기
제40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41조
회의 및 운영
제41조의2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
제7장
보칙
제42조
보고 등
제43조
검사 및 조사 등
제44조
수거ㆍ파기
제45조
시정명령
제46조
처분의 이유 명시
제4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48조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제49조
신고
제49조의2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50조
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제51조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제52조
권한의 위탁
제5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4조
과징금
제8장
벌칙
제55조
벌칙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양벌규정
제63조
형의 감경
제64조
과태료
제11048호
2011.9.15
제11179호
2012.1.17
제11673호
2013.3.22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534호
2014.3.24
제12699호
2014.5.28
제13371호
2015.6.22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1.6
제14067호
2016.3.2
제14446호
2016.12.20
제15209호
2017.12.12
제15353호
2018.1.16
제15913호
2018.12.11
제15987호
2018.12.18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76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550호
2021.12.7
제19841호
주민등록법 2023.12.26
제2042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3.26
제20935호
2025.4.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77호
2025.12.30
제21537호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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