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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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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6조
가정의 책임
제7조
사회의 책임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8조의2
교육 및 홍보 등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개정 2014.3.24, 2015.2.3>
제9조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10조
청소년정책위원회
제11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제13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
계획 수립의 협조
제15조의2
실태조사
제16조
청소년의 달
제3장
삭제 <2008.2.29>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4장
청소년시설
제17조
청소년시설의 종류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0조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21조
청소년지도사
제21조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제21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2조
청소년상담사
제23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제24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제24조의2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제25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제26조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제6장
청소년단체
제28조
청소년단체의 역할
제28조의2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제28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30조
수익사업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41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개정 2014.3.24>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제48조의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
제51조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제52조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제52조의2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제52조의3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3조
기금의 설치 등
제54조
기금의 조성
제55조
기금의 사용 등
제56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제9장
보칙
제57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58조
조세 감면 등
제59조
감독 등
제60조
포상
제6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2조
수수료 등
제6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제64조
벌칙
제64조의2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7162호
2004.2.9
제7421호
2005.3.24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799호
2005.12.29
제8342호
경륜ㆍ경정법 2007.4.11
제8344호
국민체육진흥법 2007.4.11
제8432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7.5.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298호
2010.5.17
제10658호
2011.5.19
제11289호
2012.2.1
제11290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2012.2.1
제11835호
2013.5.28
제12329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14.1.21
제12535호
2014.3.24
제12856호
국민체육진흥법 2014.12.23
제13180호
2015.2.3
제13370호
2015.6.22
제14066호
2016.3.2
제14445호
2016.12.20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208호
2017.12.12
제15592호
2018.4.17
제15986호
2018.12.18
제17285호
2020.5.19
제19130호
2022.12.27
제20420호
2024.3.26
제20953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5.4.2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2026.4.7
제21601호
2026.4.28
제21602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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