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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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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제4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6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제7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제8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9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0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
재단의 설립 및 지원
제12조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제13조
융자지원
제14조
세제지원
제15조
입주지원
제16조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제17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18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9조
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1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제23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24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제25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6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26조의2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 <개정 2024.1.9>
제27조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28조
구성 및 운영
제29조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30조
제6장
보칙
제31조
입주의 승인 등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신설 2019.4.30>
제34조
벌칙
제35조
양벌규정
제9035호
2008.3.28
제9306호
2008.12.31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09.1.30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512호
약사법 2011.3.30
제10564호
의료기기법 2011.4.7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제1123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2.1.26
제11250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12.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3665호
2015.12.29
제13748호
2016.1.6
제1412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2016.3.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30호
2017.10.24
제1530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7.12.26
제15909호
2018.12.11
제16250호
약사법 2019.1.15
제16407호
2019.4.30
제1699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2.11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4.20
제1995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20224호
2024.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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