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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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09.3.25>
제2장철도의 건설
제3장역세권 개발
제4장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18.3.13>
- 제1절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신설 2018.3.13>
- 제2절철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신설 2018.3.13>
제5장보칙 <신설 2018.3.13>
제6장벌칙 <신설 2018.3.13>
제7304호2004.12.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251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7.1.19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55호광업법 2007.4.11
제8369호소음ㆍ진동규제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제8466호수질환경보전법 2007.5.17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8.12.31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547호2009.3.25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770호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09.6.9
제10266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52호2013.4.5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2013.5.22
제12023호2013.8.6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647호2014.5.21
제13490호2015.8.11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323호2017.12.26
제15460호2018.3.13
제16639호2019.11.26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458호2020.6.9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2020.6.9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787호2022.1.18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393호2023.4.18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987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20177호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2024.1.30
제20764호2025.1.3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38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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