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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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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철도시설
제3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6조
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8조
회의
제9조
간사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의2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1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제12조
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운영세칙
제15조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16조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업무절차서의 교환 등
제24조
선로배분지침의 수립 등
제25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제26조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7조
철도산업구조개혁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8조
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제29조
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제30조
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제31조
민간위탁계약의 체결
제32조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절차 및 시기
제33조
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
제34조
철도시설의 사용허가
제34조의2
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료 등
제35조
철도시설의 사용계약
제36조
사용계약에 따른 선로등의 사용료 등
제37조
선로등사용계약 체결의 절차
제38조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
제39조
철도시설의 사용승낙
제40조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제41조
국가부담비용의 지급
제42조
국가부담비용의 정산
제43조
회계의 구분 등
제44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제45조
실태조사
제46조
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제47조
특정노선 폐지 등에 따른 수송대책의 수립
제48조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제49조
비상사태시 처분
제50조
권한의 위탁
제51조
과태료
제18118호
2003.11.4
제18594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12.3
제1873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05.3.8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012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2759호
2022.7.4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689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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