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 제1절철도산업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 제2절철도산업의 육성
제3장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4장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 제1절기본시책
- 제2절자산ㆍ부채 및 인력의 처리
- 제3절철도시설관리권 등
- 제4절공익적 기능의 유지
제5장보칙
제6장벌칙
제6955호2003.7.29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4.9.23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2006.12.30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547호철도건설법 2009.3.25
제9609호2009.4.1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09.6.9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4547호2017.1.17
제17446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2020.6.9
제18693호2022.1.4
제18950호2022.6.10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87호2025.12.2
제21818호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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