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철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의2
조약과의 관계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4조
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제4조의2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제5조
면허 등
제6조
면허의 기준
제7조
결격사유
제8조
운송 시작의 의무
제9조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조의2
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제10조
부가 운임의 징수
제10조의2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제11조
철도사업약관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
공동운수협정
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5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6조
면허취소 등
제17조
과징금처분
제18조
철도차량 표시
제19조
우편물 등의 운송
제20조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조
사업의 개선명령
제22조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3조
명의 대여의 금지
제24조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책임
제25조
민자철도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등
제25조의2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25조의3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제25조의4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5조의5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5조의6
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제26조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제27조
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28조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29조
평가업무 등의 위탁
제30조
자료 등의 요청
제31조
철도시설의 공동 활용
제32조
회계의 구분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전용철도
제34조
등록
제35조
결격사유
제36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제37조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제38조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
제39조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제40조
등록의 취소ㆍ정지
제41조
준용규정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제42조
점용허가
제42조의2
점용허가의 취소
제43조
시설물 설치의 대행
제44조
점용료
제44조의2
변상금의 징수
제45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46조
원상회복의무
제46조의2
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 <개정 2011.5.24>
제47조
보고ㆍ검사 등
제47조의2
정보 제공 요청
제48조
수수료
제4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양벌규정
제51조
과태료
제52조
제7303호
2004.12.3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75호
2008.3.28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608호
2009.4.1
제10722호
2011.5.24
제11476호
철도안전법 2012.6.1
제11648호
2013.3.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991호
2015.1.6
제13491호
2015.8.11
제13688호
2015.12.29
제13806호
2016.1.19
제15683호
철도안전법 2018.6.12
제16146호
2018.12.31
제16394호
2019.4.23
제16637호
2019.11.26
제17460호
국가철도공단법 2020.6.9
제17745호
2020.12.22
제18186호
2021.5.18
제19056호
2022.11.15
제19391호
2023.4.18
제20702호
2025.1.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