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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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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
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
제4조
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제5조
인입철도의 건설기준
제6조
철도화물운송의 촉진
제7조
비용의 보조
제8조
부담금의 감면
제9조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509호
2016.9.22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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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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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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