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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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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제5조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제6조
수립절차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장
철도물류시설 투자
제8조
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제9조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제10조
대체시설의 확보
제11조
인입철도의 건설 등
제4장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제12조
선로용량배분
제13조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14조
철도물류의 표준화
제15조
철도물류의 정보화
제16조
철도화물운송의 촉진
제17조
비용의 보조ㆍ감면
제5장
국제철도물류의 촉진
제18조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제19조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1조
과태료
제14094호
2016.3.22
제14113호
공항시설법 2016.3.29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8.3.13
제17460호
국가철도공단법 2020.6.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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