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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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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등
제5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8조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9조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제3장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0조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제11조
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13조
실증기반의 확충
제14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제15조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제16조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등
제17조
저탄소철강의 인증
제18조
인증의 취소 등
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1조
저탄소철강의 사후관리
제22조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
제5장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3조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등
제24조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제25조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제6장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
제26조
재생철자원의 공급망 강화
제27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제28조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제29조
철강산업의 보호 등
제30조
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31조
인력양성 및 확보
제32조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3조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제34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제7장
사업재편 규제 특례 등
제35조
사업재편 지원
제36조
규제 특례 등 추진
제37조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제38조
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제39조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0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41조
청문
제42조
수수료
제4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
벌칙
제46조
과태료
제21202호
2025.12.16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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