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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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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운영 원칙
제3조의2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관 <개정 2008.12.31>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5.12.29>
제7조
기관장의 임용
제8조
기관장의 책무
제8조의2
기관장의 면직
제9조
기관장의 보수
제2절
운영 및 평가 <신설 2005.12.29>
제10조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제12조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13조
제14조
평가 결과의 활용
제3절
조직 및 정원 <신설 2005.12.29>
제15조
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제16조
공무원의 정원
제17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4절
인사관리 <신설 2005.12.29>
제18조
임용권자
제19조
임용시험
제20조
기관 간 인사교류
제21조
결원 보충
제22조
근무실적의 평정
제23조
승진
제24조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
제25조
상여금의 지급
제26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제5절
예산 및 회계 <신설 2005.12.29>
제27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8조
계정의 구분
제29조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제29조의2
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제30조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제31조
제32조
세입과 세출
제33조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34조
예산안편성지침
제35조
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36조
예산의 전용
제37조
예산의 이월
제38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
제39조
비용부담
제39조의2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신설 2005.12.29>
제1절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신설 2005.12.29>
제40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제41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책무
제2절
운영 및 평가 <신설 2005.12.29>
제42조
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제43조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제44조
제45조
평가 결과의 활용
제3절
조직ㆍ인사ㆍ예산 <신설 2005.12.29>
제46조
조직 및 정원
제47조
인사 관리
제48조
예산 및 회계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신설 2008.12.31>
제49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5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1조
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제52조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제53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제5711호
1999.1.29
제5982호
정부조직법 1999.5.24
제6400호
정부조직법 2001.1.29
제6666호
2002.3.25
제7259호
2004.12.30
제7770호
2005.12.29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280호
정부기업예산법 2008.12.31
제9303호
2008.12.31
제10436호
2011.3.8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2011.5.23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2012.12.1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61호
2015.8.1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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