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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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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4조의2
채용강요 등의 금지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5조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제6조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제7조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제8조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제9조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제10조
채용 여부의 고지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2조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제13조
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제14조
보고 및 조사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6조
벌칙
제17조
과태료
제12326호
2014.1.21
제16321호
2019.4.16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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