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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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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재판관할
제2조
관리위원의 자격
제3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제4조
특수관계인
제5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제6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제7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
제8조
지정의 통보 등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0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취소
제11조
자문위원회
제12조
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제13조
위임
제14조
파생금융거래
제15조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제15조의2
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5조의3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제16조
면제재산
제17조
가용소득
제19422호
2006.3.29
제2067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4352호
2013.2.13
제2503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3.12.30
제25851호
2014.12.16
제26236호
2015.5.12
제27590호
2016.11.22
제29602호
2019.3.5
제30726호
2020.6.2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4559호
20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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