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채무확인서의 교부
제6조
수임사실 통보
제7조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제8조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제8조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제8조의3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제8조의4
소송행위의 금지
제9조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제13조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제13조의2
비용명세서의 교부
제14조
손해배상책임
제15조
벌칙
제16조
양벌규정
제17조
과태료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권한의 위임
제9418호
2009.2.6
제10465호
개인정보 보호법 2011.3.29
제11164호
2012.1.17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2228호
2014.1.14
제12594호
2014.5.20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207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5.1.21
제21490호
공소청법 2026.3.2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