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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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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09.2.6>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대상자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2
제4조의3
해외 파병용사의 날
제5조
등록 및 결정
제5조의2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2장
예우 및 지원 <신설 2009.2.6>
제6조
참전명예수당
제6조의2
권리의 보호
제6조의3
생계지원금
제7조
의료지원
제8조
양로지원
제8조의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조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4
조사ㆍ질문 등
제8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8조의6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조의7
심리적 재활 등
제8조의8
장례서비스
제8조의9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8조의10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9조
묘지에의 안장
제10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1조
권리의 발생시기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12조의2
보조금
제12조의3
주택의 우선 공급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09.2.6>
제18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제18조의2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제19조
회원의 자격
제20조
조직
제21조
임원 등
제22조
지부장 등
제23조
정관
제24조
사업
제24조의2
수익사업
제24조의3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4조의4
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24조의5
명의 대여 금지 등
제24조의6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조의7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4조의8
수익금의 사용
제24조의9
회계감사 등
제24조의10
실태조사
제24조의11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24조의12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4조의13
청문
제25조
총회
제26조
이사회
제27조
보조금
제28조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9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30조
시정조치
제31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32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32조의2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제33조
해산사유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35조
제4장
보칙 <신설 2015.12.22>
제36조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37조
반환의무의 면제
제38조
예우의 정지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신설 2015.12.22>
제41조
벌칙
제41조의2
벌칙
제41조의3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6258호
2000.1.28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 2001.12.31
제6649호
2002.1.26
제6922호
2003.5.29
제7485호
2005.3.31
제764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5.7.29
제787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6.3.3
제8230호
2007.1.3
제90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3.28
제9465호
2009.2.6
제11205호
2012.1.17
제1181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5.22
제11946호
2013.7.26
제13198호
2015.2.3
제13609호
2015.12.22
제14260호
2016.5.29
제15033호
2017.10.31
제15478호
2018.3.13
제16429호
2019.4.30
제17117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119호
2020.3.24
제18140호
2021.4.20
제18235호
2021.6.8
제18441호
2021.8.17
제19222호
2023.1.17
제19228호
정부조직법 2023.3.4
제19526호
2023.7.11
제20282호
2024.2.13
제20687호
2025.1.21
제21050호
2025.9.16
제21366호
2026.2.19
제21891호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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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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