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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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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8조
교육훈련
제9조
전문인력 양성
제10조
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제11조
경영안정 지원
제12조
품질향상
제13조
판매확대
제14조
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제14조의2
품평회 개최
제15조
세계화 촉진
제16조
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제17조
차문화의 교육 지원
제18조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제19조
품질 등의 표시관리 및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19조의2
차의 날
제3장
보칙
제20조
자료제출 등
제21조
청문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
과태료
제13030호
2015.1.20
제19642호
2023.8.16
제20812호
2025.3.18
제21807호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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