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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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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징발재산의 매수
제3조
징발재산의 사정가격
제4조
매수통지
제5조
매매
제6조
징발재산의 매수결정
제7조
이의신청
제8조
징발보상에 관한 특례
제8조의2
전치주의
제8조의3
보상청구기준
제9조
매수대금등의 지급
제10조
정부의 조치
제10조의2
증권의 소각
제11조
국채법의 적용
제12조
증권의 교부등
제13조
지급되지 아니한 증권등의 처리
제14조
소유권이전
제15조
증권의 상환등
제16조
담보물권의 행사등
제17조
잔여지의 매수청구권
제18조
징발해제
제18조의2
특례
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처리
제20조
환매권
제20조의2
매수한 징발재산의 처리
제21조
시행령
제2172호
1970.1.1
제2264호
1970.12.31
제2346호
1972.10.7
제4144호
1989.12.21
제4618호
1993.12.27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92호
부동산등기법 1998.12.28
제8319호
공탁법 2007.3.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6035호
2018.12.24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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