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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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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징발 및 해제 <개정 2010.3.17>
제3조
징발관
제4조
징발집행관
제5조
징발목적물
제6조
종물
제7조
징발 집행절차
제8조
원격지 징발 등
제9조
징발목적물 제출의무
제10조
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
제11조
징발물인수증
제12조
징발증 교부 등
제13조
징발보고
제14조
원상회복
제15조
징발 해제
제16조
해제 절차
제17조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제18조
강제집행의 제한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개정 2010.3.17>
제19조
보상
제20조
보상 제외
제21조
보상기준
제22조
보상시행 공고 등
제22조의2
보상금의 지급
제22조의3
보상금의 지급 절차
제22조의4
공탁
제22조의5
증권의 소각
제22조의6
준용규정
제2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4조
징발보상심의회
제24조의2
전치주의
제24조의3
제24조의4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제25조
제4장
벌칙 <개정 2010.3.17>
제26조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1336호
1963.5.1
제1838호
1966.10.5
제2263호
1970.12.31
제2345호
1972.10.7
제2386호
1972.12.26
제3527호
1981.12.31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8319호
공탁법 2007.3.29
제10100호
2010.3.17
제12565호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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