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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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시위방법
제2조의2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서 제출
제2조의3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제3조의2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제4조주거지역 등의 범위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제8조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제9조재결의 통지
제10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제14조확성기등의 소음기준
제15조질서유지인의 완장 등의 통일
제16조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제17조의2전자적 송달 등
제18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307호2007.10.4
제22224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2010.6.28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88호2014.7.21
제27672호2016.12.13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30983호2020.9.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811호2023.10.17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4796호2024.8.6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674호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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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