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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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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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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참가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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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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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보완 등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제15조
적용의 배제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17조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제18조
참가자의 준수 사항
제19조
경찰관의 출입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1조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제22조
벌칙
제23조
벌칙
제24조
벌칙
제25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제26조
과태료
제8424호
2007.5.11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13834호
2016.1.27
제17393호
2020.6.9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21395호
2026.2.27
제22018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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