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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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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1.18>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 <개정 2010.1.18>
제3조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제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제5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제6조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제7조
제8조
자금 등의 지원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개정 2010.1.18>
제9조
사업의 허가
제10조
결격사유
제11조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제12조
사업의 승계 등
제13조
제14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제15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4장
공급규정 등 <개정 2010.1.18>
제16조
공급의무 등
제16조의2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제17조
공급규정
제18조
제19조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제20조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20조의2
회계의 처리 등
제20조의3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개정 2010.1.18>
제21조
기술기준
제22조
공사계획의 승인 등
제23조
검사 등
제23조의2
공급시설의 관리 등
제24조
확인점검
제25조
사용시설의 점검
제26조
시설의 유지 등
제27조
안전관리규정
제28조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정 2010.1.18>
제29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제30조
법인격
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2조
자본금 및 출자
제32조의2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33조
주식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5조
임원
제36조
직원의 임용
제37조
제38조
제39조
대리인의 선임
제40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41조
사업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제43조
감독 등
제44조
「상법」의 준용
제44조의2
제7장
보칙 <개정 2010.1.18>
제45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4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47조
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제48조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0조
검사
제51조
청문
제52조
수수료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개정 2010.1.18>
제54조
벌칙
제55조
벌칙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제60조
과태료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25호
1991.12.14
제4508호
군용항공기지법 1992.12.2
제4541호
정부조직법 1993.3.6
제4781호
수도법 1994.8.3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31호
1999.2.8
제6283호
전기사업법 2000.12.23
제6601호
2002.1.14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1.26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510호
2005.5.26
제7999호
2006.9.27
제8014호
하수도법 2006.9.27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370호
수도법 2007.4.11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04호
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제8487호
2007.5.25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248호
2008.12.26
제9313호
자연공원법 2008.12.31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933호
2010.1.18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13.7.30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312호
2014.1.21
제13090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015.1.28
제13746호
2016.1.6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5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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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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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2019.1.15
제16947호
2020.2.4
제19006호
2022.10.18
제19440호
2023.6.13
제20973호
2025.5.2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38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3.10
제2146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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