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2.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의 지지ㆍ지원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는 단체가 아닐 것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연합회 정관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회원의 가입,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9.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10. 사업연도
11. 잉여금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 준비금 액수와 그 적립방법
13.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4.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0> 부터 <105>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129>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7>부터 <41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4>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