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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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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개정 2011.5.30>
제5조
지하수의 조사
제5조의2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3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제7조의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7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8조의2
신고의 효력 상실
제9조
준공신고
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9조의5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9조의6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제9조의7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제9조의8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장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개정 2011.5.30>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12조의2
주민의 의견 청취
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5조
원상복구 등
제16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16조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제1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16조의4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제17조
지하수의 측정 등
제18조
제18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9조
제20조
수질검사 등
제21조
출입조사 등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 <개정 2011.5.30>
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23조
결격사유
제2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제25조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26조의2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개정 2011.5.30>
제27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제2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30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30조의2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0조의4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0조의5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6장
보칙 <개정 2011.5.30>
제31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2조
손실보상
제33조
수수료
제34조
보고ㆍ조사 등
제34조의2
교육 등
제34조의3
영업실적 등의 보고
제35조
청문
제36조
권한의 위임
제36조의2
대집행
제7장
벌칙 <개정 2011.5.30>
제37조
벌칙
제37조의2
벌칙
제37조의3
벌칙
제38조
양벌규정
제38조의2
제39조
과태료
제40조
과태료
제40조의2
과태료
제4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286호
1997.1.13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955호
1999.3.31
제6368호
2001.1.16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2.4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7569호
2005.5.31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2.21
제7924호
2006.3.24
제8014호
하수도법 2006.9.27
제8370호
수도법 2007.4.11
제8466호
수질환경보전법 2007.5.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58호
2008.3.28
제9717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9.5.27
제10154호
먹는물관리법 2010.3.22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763호
2011.5.30
제11192호
2012.1.17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03호
2013.5.22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90호
2015.1.6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801호
2017.4.1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403호
2018.2.21
제15624호
정부조직법 2018.6.8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618호
양식산업발전법 2020.12.8
제17814호
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50호
2021.1.5
제19170호
2023.1.3
제20120호
2024.1.23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0626호
2024.12.31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5.3.2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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