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 제1절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절지적측량 등
- 제3절경계의 확정 등
- 제4절조정금 산정 등
- 제5절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등
제3장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제4장보칙
제5장벌칙
제11062호2011.9.16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736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4800호2017.4.18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6812호2019.12.10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744호2020.12.22
제17893호지방자치법 2021.1.12
제18349호2021.7.27
제20395호2024.3.19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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