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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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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조례의 제정
제10조
상생협약
제11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1절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제13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제14조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5조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제16조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제17조
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제18조
준비위원회의 업무 및 해산
제19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제20조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제21조
정관기재사항
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
제23조
사업의 시행
제24조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제25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26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양성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제27조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제28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제29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30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30조의2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제31조
업종 제한
제5장
보칙
제32조
전문지원기관
제33조
지역상생협의체에 대한 관리
제34조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18357호
2021.7.27
제20365호
2024.2.27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25.12.16
제21294호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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