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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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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제5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10조
보건소의 설치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2조
보건의료원
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제16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1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제18조
시설의 이용
제18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제19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제20조
신청에 따른 조사
제21조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제22조
정보의 파기
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5장
보칙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25조
수수료 등
제26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제27조
자료 제출 등
제28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29조
동일 명칭 사용금지
제30조
권한의 위임 등
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제13323호
2015.5.18
제14009호
2016.2.3
제14197호
지방회계법 2016.5.29
제14895호
2017.9.19
제16262호
2019.1.15
제16731호
2019.12.3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335호
2021.7.27
제18418호
2021.8.17
제19305호
2023.3.28
제19465호
2023.6.13
제19903호
2024.1.2
제20445호
간호법 2024.9.20
제20449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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