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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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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지역방송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제7조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
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제3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제9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회의 직무 등
제12조
위원의 대우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4조
회의 등
제15조
자료제출 협조
제16조
의견 청취
제4장
보칙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743호
2014.6.3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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