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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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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추진체계 등
제5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6조
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7조
산업위기 예방조치
제8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8조의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9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10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1조
특별지역계획의 변경
제12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제13조
긴급지원
제14조
절차의 신속 진행
제4장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26.9.15>
제15조
자금 지원 등
제16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7조
인력양성 지원 등
제18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9조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제20조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20조의2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등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2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22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2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6장
보칙
제25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26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제2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제18408호
2021.8.17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제21927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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