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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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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적용 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제7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8조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제9조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제10조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1조의2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제12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13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제1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5조
사전협의 등
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제17조
행위 등의 제한
제18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제19조
시행자의 지정
제19조의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제20조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21조
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5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26조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7조
토지 등의 수용 등
제28조
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제29조
이주대책 등
제3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31조
선수금
제32조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제33조
원형지의 공급 등
제34조
기초조사 등
제3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3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5절
준공검사 등
제38조
준공검사
제39조
공사 완료의 공고
제40조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1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
제42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제43조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4조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6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8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49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50조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지원 등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51조
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제5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제53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
제54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55조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제55조의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제57조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
제58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9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제6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제61조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62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3조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64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제65조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제66조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제67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제68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69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제70조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제71조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제4장
보칙
제7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
제73조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74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75조
지정취소 등
제76조
보고ㆍ검사 등
제77조
청문
제78조
행정심판
제79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8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81조
벌칙
제82조
양벌규정
제83조
과태료
제12737호
2014.6.3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380호
2015.6.22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345호
2016.12.2
제1548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560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4.17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7238호
2020.4.7
제18393호
2021.8.10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20394호
2024.3.19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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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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