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제2장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3장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제23036호2011.7.19
제24230호2012.12.12
제24429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87호2018.4.10
제32545호국가재정법 시행령 2022.3.22
제33012호2022.12.6
제34505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5809호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3호2026.3.24
제36446호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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