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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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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적용대상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제8조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제9조
기반시설 관리계획
제9조의2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10조
유지관리
제11조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제12조
성능평가
제13조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제14조
기반시설 실태조사
제15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제16조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7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제18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제19조
분과위원회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제20조
정부 지원의 원칙
제21조
비용의 지원
제22조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3조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제24조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장
보칙
제25조
관리감독
제2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29조
벌칙
제16145호
2018.12.31
제17237호
2020.4.7
제18564호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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