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제7조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ㆍ조정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제9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11조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제13조국가위원회의 구성
제14조국가위원회의 운영
제15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6조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제17조자료의 공개
제18조수당 등
제19조운영세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제21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개최ㆍ운영
제32764호2022.7.4
제32794호수도법 시행령 2022.7.11
제33005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3899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3.12.5
제34004호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2023.12.19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제36667호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20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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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