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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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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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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3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제4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 작성 등
제4조의2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제5조의2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제5조의3
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제5조의4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제5조의5
체납자 명단공개
제5조의6
징수촉탁의 절차 등
제5조의7
납부증명서
제5조의8
납부증명서의 제출
제5조의9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5조의10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5조의11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제5조의1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6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제7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8조
압류통지
제9조
자격증명서
제9조의2
친족의 범위
제9조의3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10조
압류조서
제11조
압류해제조서
제11조의2
압류해제의 요건
제12조
압류해제의 통지
제13조
체납처분의 속행
제14조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제15조
체납처분 유예
제16조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제4장
보칙
제17조
제18조
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제19조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등
제20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제21조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의 방법 등
제22조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제23조
협의회의 운영
제24조
지방세외수입 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5조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제25357호
2014.5.21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594호
2016.11.22
제27621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2016.11.29
제2795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7.3.27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16호
2018.3.27
제30545호
2020.3.24
제31413호
2021.1.26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295호
2021.12.31
제33328호
2023.3.14
제34081호
2023.12.29
제35179호
2024.12.31
제36077호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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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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