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개정 2020.3.24>
제4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제5조
과세정보 등의 요구ㆍ이용 등
제6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7조
대금지급 정지
제7조의2
관허사업의 제한
제7조의3
체납자의 명단공개
제7조의4
징수촉탁
제7조의5
소액 징수면제
제7조의6
납부증명서 제출
제7조의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제7조의8
제3자의 납부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제8조
독촉
제9조
압류의 요건 등
제9조의2
압류의 효력
제10조
신분증의 제시
제11조
질문권ㆍ검사권
제11조의2
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12조
검사 및 수색 참여자
제13조
압류조서
제14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15조
압류해제의 통지 등
제15조의2
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제16조
체납처분의 중지
제17조
체납처분 유예
제18조
사해행위의 취소
제19조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제4장
보칙
제20조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정보화
제20조의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제21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제21조의2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22조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2조의2
지방세외수입의 분석ㆍ진단 등
제22조의3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제5장
벌칙
제23조
벌칙
제11998호
2013.8.6
제12617호
기초연금법 2014.5.20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294호
2015.5.18
제14193호
2016.5.29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293호
2017.12.26
제16885호
2020.1.29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7091호
2020.3.24
제17574호
도로명주소법 2020.12.8
제17758호
국세징수법 2020.12.29
제17837호
2021.1.5
제18658호
2021.12.28
제19233호
2023.3.14
제19863호
2023.12.29
제20633호
2024.12.31
제21329호
2026.2.5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