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제3조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제4조의3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재심사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제10조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제12조의2타당성조사 방법
제13조타당성 재조사
제14조세부기준 등
제130호2001.4.6
제323호2006.3.14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4
제30호2008.8.14
제60호2009.2.9
제183호2010.12.31
제240호2011.9.29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1호2013.6.5
제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4호2014.11.28
제50호2015.12.24
제66호2016.3.30
제74호2016.6.30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29호2017.12.29
제119호2019.5.17
제200호2020.9.11
제464호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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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삭제 <2024. 3. 11.>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