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21.1.12, 2026.3.5>
1.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 삭제 <2019.12.10>
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둔 국가공무원중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ㆍ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정원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에 둔 국가공무원중 제2조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105인이내"를 "112인이내"로 하며, 동조제4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20인이내"를 "21인이내"로 한다.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
생략제7조
생략제8조
생략제9조
생략제10조
생략제11조
생략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23>까지 생략
<2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생략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촌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을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생략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
생략제7조
생략제8조
생략제9조
생략제10조
생략제11조
생략제12조
생략제13조
생략제14조
생략제15조
생략제16조
생략제17조
생략제18조
생략제19조
생략제20조
생략제21조
생략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23조"로 한다.
<60>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생략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30>부터 <3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