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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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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 산정 기준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지정ㆍ고시 등
제3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제6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제8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제8조의2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제9조
정관 기재사항
제9조의2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0조
임직원의 교육훈련
제10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10조의3
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의4
인사감사 등
제11조
회계사무의 처리
제12조
계약사무의 처리
제12조의2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제13조
계약사무의 위탁
제14조
예산의 편성 등
제14조의2
결산
제15조
출자금ㆍ출연금 등의 관리
제16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17조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제18조
지도ㆍ감독 등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19조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
제20조
경영실적 평가
제21조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
제22조
통합공시
제5장
보칙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621호
2014.9.24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623호
2016.11.2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730호
2020.6.2
제31230호
2020.12.8
제3172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2021.6.8
제34178호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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