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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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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제4조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장
제7조
회의
제8조
간사
제9조
수당
제10조
운영세칙
제11조
자체심사위원회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3조
기여자의 인정
제13조의2
국민 제안 등의 접수 및 처리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4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제1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5조의2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제15조의3
성과금의 가산 지급
제16조
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7조
예산의 감액조치
제93호
2000.3.2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4
제57호
2009.1.9
제1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88호
2016.12.1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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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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