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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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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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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발전기금의 재원
제18조
발전기금의 용도
제19조
발전기금에의 예치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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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제22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제23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제24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제25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제26조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제27조
투자계획의 제출
제28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제29조
투자협약의 체결
제7664호
2005.8.4
제8423호
지방자치법 2007.5.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927호
2010.1.1
제10736호
2011.5.30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28호
2015.7.24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856호
2019.12.31
제16887호
2020.1.29
제17388호
2020.6.9
제17836호
2021.1.5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545호
2021.12.7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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