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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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지방소도읍
제3조지방소도읍의 실태조사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제8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10조토지수용 등
제11조예산에의 계상
제12조사회간접자본의 지원
제13조세제ㆍ금융 등의 지원
제14조민간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16조공공시설의 관리권
제17조공공시설등 및 토지의 귀속 등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
제19조조성 토지 등의 양도
제20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
제21조적용의 특례 등
제22조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제6341호2001.1.8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002.12.30
제6916호주택법 2003.5.29
제7571호어촌ㆍ어항법 2005.5.3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6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7.8.3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2010.2.4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735호2011.5.30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83호2013.5.22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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