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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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취득세
제3장등록면허세
제4장레저세
제5장담배소비세
제6장지방소비세
제7장주민세
제8장지방소득세
- 제1절통칙
- 제2절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 제3절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 제4절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 제5절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신설 2014.3.14>
- 제6절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 제7절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 제8절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 제100조의26신고
- 제9절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 제10절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14.3.14>
- 제11절보칙 <신설 2014.3.14>
제9장재산세
제10장자동차세
- 제1절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2절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11장지역자원시설세
- 제1절통칙
  - 제136조과세대상
  - 제137조비과세
- 제2절과세표준과 세율
  -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 제3절부과ㆍ징수
  - 제139조납세고지
제12장지방교육세
-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제22395호2010.9.20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0.10.1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586호2010.12.30
제22605호전파법 시행령 2010.12.31
제22880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4.6
제22942호2011.5.30
제23482호2011.12.31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2.1.25
제23711호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47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7.1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3993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7.26
제24296호2013.1.1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02호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4.22
제24563호종자산업법 시행령 2013.5.31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2013.12.4
제25058호2014.1.1
제2524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14.3.11
제25252호2014.3.14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317호2014.4.22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485호2014.7.18
제25522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14.7.28
제25545호2014.8.12
제25700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11.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10호2014.12.30
제26290호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6431호2015.7.24
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2015.7.24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836호2015.12.31
제26858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6
제2691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9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2
제27102호2016.4.26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16.6.21
제27431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2016.8.2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3호한국감정원법 시행령 2016.8.31
제27619호예비군법 시행령 2016.11.29
제27621호지방회계법 시행령 2016.11.29
제27710호2016.12.30
제2779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7958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7.3.27
제27959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17.3.27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66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0.17
제28524호2017.12.29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16
제2862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8.2.9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2.27
제28714호2018.3.27
제28841호항로표지법 시행령 2018.4.30
제29437호2018.12.31
제29498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9.1.22
제29512호2019.2.8
제29518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2.8
제29529호법인세법 시행령 2019.2.12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797호2019.5.31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318호2019.12.31
제30633호2020.4.28
제3067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5.12
제30704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20.5.26
제30728호2020.6.2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09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0939호2020.8.12
제30975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26
제31212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2020.12.1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243호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1252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20.12.10
제31343호2020.12.3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38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9
제31450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17
제31463호2021.2.17
제31472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19
제31576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2021.3.30
제31646호2021.4.27
제31740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2021.6.8
제31741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6.8
제31889호먹는물관리법 시행령 2021.7.13
제31941호건축법 시행령 2021.8.10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0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2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2.28
제32293호2021.12.31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511호2022.2.28
제32598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4.19
제32697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2747호2022.6.30
제3289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2.8.31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308호2023.2.28
제33325호2023.3.14
제33417호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4.18
제33435호동물보호법 시행령 2023.4.27
제33489호2023.5.30
제33518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2023.6.7
제33609호2023.6.30
제33621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401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12.19
제34080호2023.12.29
제34153호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2024.1.16
제34353호2024.3.26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491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494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28호2024.5.28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683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7.9
제34881호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제35177호2024.12.31
제35266호2025.2.18
제35477호2025.4.29
제35544호2025.5.27
제35691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25.7.31
제3569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5.8.5
제3571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58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1.25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43호2025.12.31
제36256호2026.4.14
제36270호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2026.4.21
제36364호2026.5.29
제36445호의료기기법 시행령 2026.6.23
제36586호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6.8.18
제36736호202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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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삭제 <2025. 12. 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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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5. 12. 31.>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