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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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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 <개정 2026.2.10>
제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의2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제6조의3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장
삭제 <2026.2.10>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
교원의 참여 확대
제11조
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제12조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3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4조
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6조
국가 등의 지원
제17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제18조
지방대학의 책무
제19조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20조
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제6장
삭제 <2026.2.10>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12337호
2014.1.2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48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5959호
2018.12.18
제17663호
2020.12.22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7956호
2021.3.23
제18812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22.2.3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0252호
2024.2.13
제20468호
2024.10.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333호
2026.2.10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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