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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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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투자심사의 기준
제3조
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4조의2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제4조의3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제5조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
재심사
제7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제8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제9조
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제9조의2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제10조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제11조
타당성조사 절차
제12조
타당성조사 계약 등
제13조
타당성 재조사
제14조
세부기준 등
제796호
2001.11.30
제841호
2004.9.4
제906호
2007.5.2
제1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4
제49호
2010.1.20
제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60호
2015.4.17
제171호
2019.1.31
제210호
2020.4.23
제243호
2021.7.22
제302호
2023.4.25
제339호
20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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