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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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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제4조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장
제7조
회의
제8조
간사
제9조
수당
제10조
운영세칙
제11조
자체심사위원회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13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4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제1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5조의2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제15조의3
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
제16조
퇴직ㆍ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제17조
예산의 감액조치
제788호
2001.8.3
제1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4
제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39호
2017.11.24
제18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2019.9.17
제256호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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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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