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4조교부율의 보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제7조기준재정수입액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제9조예산 계상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2조교부금의 보고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제2330호1971.12.28
제3540호정부조직법 1982.3.20
제3561호1982.4.3
제4047호1988.12.31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0.12.27
제4303호1990.12.31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687호1993.12.31
제5064호1995.12.29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29호정부조직법 1998.2.28
제5651호1999.1.21
제5982호정부조직법 1999.5.24
제6213호2000.1.28
제6331호2000.12.30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1.1.29
제6522호2001.12.19
제7251호2004.12.30
제7328호종합부동산세법 2005.1.5
제8148호2006.12.30
제8540호지방세법 2007.7.20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923호2010.1.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221호지방세법 2010.3.3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53호지방세법 2014.1.1
제12854호지방교부세법 2014.12.23
제14157호2016.5.29
제14373호2016.12.13
제14399호2016.12.20
제14761호2017.4.18
제15333호2017.12.30
제16112호2018.12.31
제16673호2019.12.3
제16848호2019.12.31
제17769호지방세법 2020.12.29
제18638호2021.12.28
제19204호2022.12.31
제19739호2023.10.24
제19938호2023.12.31
제21029호2025.8.26
제21227호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25.12.23
제21228호영유아특별회계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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