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삭제 <2016.12.13>
- 제1절삭제 <2016.12.13>
  - 제4조
  - 제5조
- 제2절삭제 <2016.12.13>
- 제3절삭제 <2016.12.13>
  - 제11조
- 제4절회의 및 사무직원
제3장교육감
제4장교육재정
제5장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 제42조교육감 협의체
제6장교육감선거 <신설 2010.2.26>
제7장삭제 <2016.12.13>
제8장벌칙 <신설 2010.2.26>
- 제59조벌칙
제8069호2006.12.20
제8423호지방자치법 2007.5.1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10046호2010.2.26
제10866호고등교육법 2011.7.21
제11212호고등교육법 2012.1.26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24호2013.4.5
제12128호2013.12.30
제12394호2014.2.13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335호2015.6.22
제14372호2016.12.13
제14398호2016.12.20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6672호초ㆍ중등교육법 2019.12.3
제16682호2019.12.3
제17662호2020.12.22
제17893호지방자치법 2021.1.12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8841호공직선거법 2022.4.20
제19343호2023.4.18
제21077호2025.11.11
제21228호영유아특별회계법 2025.12.23
제21487호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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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16. 12. 13.>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6. 12. 13.>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