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부세의 종류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5조예산 계상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제8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2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제10조교부 시기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제931호1961.12.31
제1460호1963.12.5
제1709호1965.8.23
제2031호1968.7.15
제3557호1982.4.3
제4008호1988.4.6
제4175호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989.12.30
제4223호1990.4.7
제4272호1990.12.31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059호1999.12.28
제7126호2004.1.29
제7257호2004.12.30
제7333호2005.1.5
제7844호2005.12.31
제8423호지방자치법 2007.5.1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421호2009.2.6
제9925호2010.1.1
제10434호2011.3.7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51호2014.1.1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54호2014.12.23
제12953호2014.12.31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6776호2019.12.10
제17893호지방자치법 2021.1.12
제20628호2024.12.31
제21447호지방자치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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